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분석 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ㅇ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주요 판단 요소 (1) 행위자 □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ㅇ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주가 아니면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함 * 예) 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ㅇ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