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임금채권보장제도"안내

임금채권보장제도 안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대지급금”이라고 함) 해주는 제도 ※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 간이(퇴직)대지급금제도와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재직)대지급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728x90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조, 제5호, 제7조의2제1항(2021년 4월 13일 일부개정, 2021년 10월 14일 시행)

지급대상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 【 문의처 : 국번없이 132 】
- 사업주요건
①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②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요건
①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②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지급금액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현행 일반체당금 월정 상한액(2014년 1월 1일부터)항 목상 한 액

총상한액	1,000만원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휴업수당*)	700 만원
퇴직금	700 만원

* 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원으로 설정
⇒「체당금 상한액 고시」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인 최대 400만원 적용

청구방법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금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
※ 예시 : 판결등 확정일이 2020년 1월 10일인 경우 청구기한은 1년 이내인 2021년 1월 9일임 (선고일 또는 결정일이 아닌 확정일 기준임)
- 구비서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처리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신청 및 발급법원소송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진정 등에 따라 지급할 경우
생략 가능)근로복지공단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및 지급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미가입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

 

사업주 부담금

- 대지급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보수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함(보수총액 X 부담금비율)
※ 부담금 비율
부담금 비율‘98년‘99년‘00년‘01 - '02년‘03 - '04년‘05 - '09년‘10년 이후‘16년 이후

2/1,000

0.3/1,000

0.9/1,000

0.5/1,000

0.3/1,000

0.4/1,000

0.8/1,000

0.6/1,000

※ 사업주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므로 산재보험료 납부시 함께 납부함
- 부담금의 경감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 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변제금 회수

-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변제금을 회수함
- 대위범위 : 미지급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 중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체당금액과 이자 및 청구권 대위행사에 소요되는 법정 제비용을 합한 금액

부정수급 징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받은 금액의 배액을 징수하게 되고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됨
- 대지급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 · 진술 · 증명 · 서류제출 등에 의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반환 책임을 지게 됨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1억원 한도의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