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통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1 자율적 대응의 필요성 1.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 ㅇ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율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구체적인 대응은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데 있음 - 이를 감안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미이행 시 제재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은 대신 -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2. 근로관계에서 비롯한 사용자의 배려의무 ㅇ 판례에서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관계에서 비롯한 배려의무로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 및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의무가 있다고 명시 - 따라서..

직장내 괴롭함 판단기준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ㅇ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 - 근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예, 면벽근무 지시)하는 등 인사권의 행사범위에는 해당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실행위 측면을 넘어서 해고, 전보, 전환배치명령 등 인사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여부로 해결해야 할 것임 ㅇ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 3. 종합적 판단 ..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분석 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ㅇ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주요 판단 요소 (1) 행위자 □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ㅇ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주가 아니면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함 * 예) 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ㅇ 근..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을 볼 수 있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열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ㅇ 언론 보도, 판례 사안, 민간공익단체(직장갑질119) 상담사례 등 우리나라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를 토대로 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 해당 행위가 실제 발생되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별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위 내용,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함 직장내 괴롭힘 사례 모음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그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1.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총급여액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하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4,500만원 초과 7,00..

｢2023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1.신청 분야 및 자격 분 야 대 상 신청 자격 개방형 혁신 기업인 동종·이업종 교류·협력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지원기관 및 단체 기업 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성공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저변 확대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단체 기술융합 기업인 창조적 기술융합을 통한 신기술‧신제품‧신사업 창출로 국가융합기술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지원기관 및 단체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협업 전략 분야 발굴 및 선도 사업을 추진하여 융합산업 기반조성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단체 협업문화 확산 지원기관 및 단체 임직원, 학계 종사자 등 기업 간 애로‧분쟁 해결 및 협업제도 관련 정책‧학술연구 등을 통해 협업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 포상 ..

어렵게 배워야 오래간다. 3. 어렵게 배워야 더 오래 기억한다. [착각]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급격히 쇠퇴한다? “팀장님, 코칭 스킬을 기르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가 도맡아 하는 게 마음이 편한데 가르치고 피드백하고 이런 과정이 소모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구요. 김 대리는 그나마 좀 따라오는 것 같은데 박 대리는 아시다시피 태도 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고. 이런 친구를 데리고 계속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내 생각엔 신 차장이 박 대리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있는 것 같아. 사람은 기대한 대로 성장하는 법이거든. 마음을 열고 일부러 칭찬도 하고 그러면 어떨까 싶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잖아. 긍정적 기대를 품고 조금 더 신..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지원사업(퇴직자)-근로복지공단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융자조건 - 연리 :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1% 선공제) 증빙서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목적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지원대상(수급자격 요건)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필요요건연령가구단위 소득가구원 재산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X Ⅱ유형 특정계층 15~69세 X X X 청년 18~34세 X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예시 진행순서 및 교육내용 순서 교 육 내 용 진행자 시간 도입 •교육의 목적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방침 설명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제도 개요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 10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제도 설명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예방 및 대응 절차 동영상 (또는 외부강사) 30분 직장 내 규정 및 처리절차 상세 설명 •직장 내 규정 및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조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설명 인사책임자 10분 질의응답 및 토의 •질의응답 및 토의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 10분 상세 교육내용 순서 교 육 사 항 상세 교육내용 도입 교육의 목적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피해는 물론, 행위자 징계, 기업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