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창작정보통 43

대외 무역법 1.

대외 무역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 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나. 「외국환거래법」 에서 정하는 증권 다. 「외국환거래법」 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 3.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창작정보통 2023.04.10

산재신청(임신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건강손상자녀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개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 ·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개정법 시행일(’23.1.12.)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법 시행일 전 법원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② 법 시행일 전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한 경우 ③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로서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

창작정보통 2023.04.07

산재신청(업무상스트레스로인한정신건강이상)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 ·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19.7.16.시행)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4. 신경정신계 질병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13.7.1...

창작정보통 2023.04.06

근로복지공단"임금채권보장제도"안내

임금채권보장제도 안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대지급금”이라고 함) 해주는 제도 ※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 간이(퇴직)대지급금제도와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재직)대지급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조, 제5호, 제7조의2제1항(2021년 4월 13일 일부개정, 2021년 10월 14일 시행) 지급대상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

창작정보통 2023.04.05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사업"

신용보증지원사업 보증 · 담보 여력이 미약한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근로복지 공단에서 "신용보증지원사업"시행 https://welfare.comwel.or.kr 사업내용 신용보증 대상자 및 한도액 - 대상자 : 아래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의 융자결정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 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본인 신용정보조회 바로가기 > www.credit4u.or.kr)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사고통지 및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 용도..

창작정보통 2023.04.05

법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사중임양식)/취임승낙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xx년 xx월 xx일 10시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 총수 xx명, 발행주식 총수 xxx,000주 출석주주수 xx명, 출석주주의 주식수 xxx,000주 대표이사 xxx 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한 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하다.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중임의 건 의장은 사내이사 xxx 은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하다. 사내이사 xxx 위 선출된 사내이사는 즉석에서 취임(중임)을 승낙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

창작정보통 2023.04.05

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정리

관리업무상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자.수출지원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는곳이 주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소재지 정리 해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https://www.kosmes.or.kr/intro/intro.html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or.kr 지역본(지)부 주소 수 도 권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3층(서측)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

창작정보통 2023.03.30

손목터널증후군증상과원인

직업병인가..... 20년 넘게 컴퓨터를 만지고, 키보드를 치고,하다보니, 손목이 시리기 시작..ㅠㅠ 사무직의 기본 직업병이.. 거북목증후군과 손목터널 증후군(수근관증후군)이 난 둘다 있다... 그래서 오늘은 손목터널 증후군(수근관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포스팅을 하는 지금도 오른쪽 손이 시리고 아프다..ㅠㅠ) 손목터널증후군(수근관 증후군) 수근관이란 손목 앞쪽의 피부 밑에 손가락 굵기 만한 공간으로 이 공간을 통해서 힘줄과 신경이 손가락 쪽으로 이어지는데 손목터널증후군은 이 통로가 어떤이유(직업적.또는사고 등)으로 인하여 좁아지거나,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어, 이곳을 지나는 많은 신경중 하나인 "정중신경"이 압박되어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거나 감각적이상이 발생 또는 손을 움직이기 불편한..

창작정보통 2023.03.29

통영맛집다찌전문점해산물

28일 어디로 떠돌이 가 떠나볼까 하다..최근에 방문하지 못한 남해바다쪽을 여행해 보기로 하고 늦은 시간 남쪽 바다를 향해..고고싱.. ​ 늦은 6시가 넘어 통영에 도착.. 명절인 관계로 하행선인데도 불구하고, 장장 4시간의 운전..ㅠㅠㅠ 아이 엉덩이 아퍼..ㅎㅎㅎ ​ 급히 강구안 근처에 숙소를 잡고..보니..허걱.. bj쯔양 먹방 했던곳... ​ 해녀해물다찌... 다찌... 말은 들어 봤지만..그 뜻을 몰라.. 잠시 나무위치에서 다찌 검색..^* ​ 통영의 술문화중 하나로 술을 주문하면 해산물 안주와 같이 나오는 한상. 안주의 구성은 주인마음대로.. 한동안 숨은 맛집.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식당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점점 안주의 상태가 메롱해지니 조심하자... ​ 이상 다찌의 유례는 여기까지로 하고...

창작정보통 2023.03.28

보은마운틴뷰카페/맛집

27일 오랫만에 보은에 갈일이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그냥 오기가 너무 아쉬워(??))서 잠시 길가에 차를 세우고 검색. 언제나 처럼 주말떠돌이 벤자민은 그냥 집으로 복귀하기 않았네요...^* 그리고 다행인지, 17km 거리안에 맘에 드는 까페 발견.. 바로 네비게이션을 그곳으로 설정하고 고고싱.^* ​ 그런데 보은까페 검색한 곳이 산어디 중턱쯤... (충청도 사투리로는 "날망" 이라고 한다..ㅎㅎ) 노을이 시작하는 시루산 cafe 멀리 산넘어로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보니 오션뷰를 위해 장거리를 달렸던 느낌과 또다른 느낌을 가졌어여....^* 요런 느낌은 또 멀까..^* 해가진후 시루산 cafe 사진처럼 산 중턱에 위치..^* 마을 골목을 지나 논두럭 길을 지나야 만날수 있는곳에 위치해 있어서...

창작정보통 2023.03.27
728x90
반응형
LIST